여당 내에서 오는 3월 다시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공매도 금지, 대안 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간 괴리가 유례없이 확대된 상태라는 점에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조정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 자본의 이탈 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자산버블 방지와 시장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 등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문제 해소엔 역부족이라며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이날 금융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 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