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재난지원금, 임대료도 안돼"…불만 키우는 자영업자 땜질 처방

등록 2021.01.19 21:32

수정 2021.01.19 21:41

[앵커]
정부가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그러면서 나라빚도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지원금이 지급된 자영업자에게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드는게 현실입니다. 한 달 임대료도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다보니 주먹구구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이들의 원하는 대책은 뭔지, 이정민 기자가 들었습니다.

 

[리포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완순씨, 매월 드는 고정비용만 천만원인데, 이번에 받은 재난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

최완순 / PC방운영
"임대료가 550만원,관리비가 25만원, 전기세도 140-150만원 (매달)돈 천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은 31조원이 넘지만 자영업자 개별 수령액은 피해액에 크게 못 미칩니다.

숙박·음식점업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216%.

코로나로 통계 작성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우 / 헬스장 운영
"천만원 이천만원 대출 해줄테니까 버텨, 장난합니까? 어쩔수 없이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조속히 (재원)마련을 해줘야"

선진국들은 실질 매출이나 피해 규모를 감안해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독일은 코로나로 문 닫은 업소의 고정비 90%까지 지원해주고, 영국은 3개월 평균 수익 80%를, 일본은 임대료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기준을 가지고 시설 및 장비, 인력, 투자에 대한 비례 원칙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져야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겐 땜질식 처방보단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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