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언론 설명회에서 "북한 핵, 미사일이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보다 일주일전인, 지난 14일. 북한은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전술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탄두가 뾰족하고 길이가 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 개량형을 처음 선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데 이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국방부가 적의 공개적 협박에도 낙관론만 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설명회에서 "보안상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적의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연설명으로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만 한 무기와 시험발사한 무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한미의 방어체계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중,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남(對南) 전술핵 탑재 무기 3종 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중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은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직전 등 지금까지 두차례 공개한 핵탄두는 직경 60~70㎝, 무게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탄두 중량 500~600㎏, 직경은 92㎝ 정도의 KN-23에 현재 기술로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24장 분량의 업무보고 요약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북핵은 단 6번 언급됐다. 그마저도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모두 합쳐도 분량이 반 페이지 정도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의 사살 조짐이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해군 경비정을 출동과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내용과 개선사항도 담기지 않았다. 작년 11월 초 북한 체조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남성이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어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던 내용도 '귀순자 유도 작전'이라고만 언급됐다. / 윤동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