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걱정이 겹치자 기재부가 더 이상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의 고민과 정부의 고민은 다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기재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를 지목한 걸 두고 적절한 지시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손실보상제와 홍남기의 선택'에 맞추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아침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한 뒤 첫 대면입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검토하되 현장을 살펴 준비해 달라"고 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 (어제, 청와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주무부처로 기재부가 아닌 중기부를 지목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본래 중기부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부 정책을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아닌 중기부가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는 그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소벤처부가 그와 같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당초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손실보상제를 논의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홍익표 / 민주당 정책위의장 
"몸이 안 좋으셔서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이틀 전인가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1 차관이 "법제화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했다가, 정 총리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당한 상태였죠.

기재부와 여권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충돌했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금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엔 홍 부총리가 추경 증액을 논의하는 당정청 회의에 불참, 다음달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각을 세우다 국정 현안회의에도 불참했죠.

홍남기 (지난해 4월)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쵸?)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한 발 물러서며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곳간지기의 쓴소리가 또 다시 묻혀버리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