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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秋-尹' 관련 청원에 "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개혁 마무리해야"

등록 2021.01.27 20:53

수정 2021.01.27 22:05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립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윤 총장 징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해 청와대는 오늘(27일)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마무리해야"한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관련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맡았다.

청와대는 먼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 논란에 대해선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의 재신임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해, 박 장관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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