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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 시점 약속은 병력 위험에 빠트려"

등록 2021.01.29 14:0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동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그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환 시점과 관련해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서욱 국방장관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미국 측은 '특정 시점'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앞세운 것이다.

미 국방부가 전환 시점을 정해놓는데 거부감을 표시하며 향후 바이든 정부와의 전작권 전환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또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 대변인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한미동맹의 준비 태세 모토를 거론하며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고도 했다.

다만 한미훈련을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비롯한 어떤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최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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