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이 보이는데, 판사 탄핵 뒷이야기를 취재했군요.

[기자]
네, 먼저 지난 28일 민주당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 영상을 먼저 보시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8일)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의를 '허용'한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제안을 지도부가 막지 않겠다라는 소극적 태도가 담긴 말입니다.

[앵커]
역풍 우려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탄핵에 반대했다는데도 결국 강성 친문의 뜻을 꺾지 못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이 판사 탄핵을 거론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범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6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현재로써는 그분들의 입장들을 근거와 함께 경청할 단계지 이것이 민주당이 덥석 법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탄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에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100명 넘는 의원들이 탄핵 추진 제안에 동의하고 차기 당권주자들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초 사면론을 제안했다가 역풍을 맞은 이낙연 대표로선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허용' '인정'이라는 어정쩡한 말로 탄핵을 진행시킨 겁니다.

[앵커]
이 대표가 친문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소신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모습이 지도자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연결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도 비슷한 선택을 한 측면이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게다가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최강욱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날이었죠.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로선 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게 먹혀들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탄핵 대상인 임성근 판사가 2월말 퇴직하기 때문에 결국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되지도 않을 걸 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다름 아닌 민주당내 한 법률전문가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내놓은 전망입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탄핵 허용', '사면 악몽' 탓?의 느낌표는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로 하겠습니다. 법무장관이 된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예산심사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서 논란이 됐던 말입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쯤으로 보는 건 아닌지 싶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기자]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KBS가 시청료를 53%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무보직자가 1500명이나 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부산 발언이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조중동, TV조선 등을 너무 많이 보셔서 한심스럽다고 한데 대해 김웅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심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여당의 방송, KBS를 보세요" 라고 꼬집은 건데요. 김 의원은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걸 지적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KBS가 해명을 내놨던데, 숫자가 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KBS는 김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실제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기준 46.4%"고, 무보직자도 1500여명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때 대규모 인력을 채용해서 억대연봉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찌됐든 KBS는 억대 연봉자가 직원 2명 중 1명 꼴이란 걸 KBS 스스로 인정한 셈이됐습니다. 인터넷엔 "기가 찬다. 60%나 46%나 그게 그거 아닌가", "억대 연봉인데 무보직자가 1500명인 게 정상적인 조직이냐"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앵커]
KBS 설명을 수용한다고 해도 1500명이나 되는 무보직자를 그대로 두고 시청료를 올리겠다는 건 돈을 내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기자]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왔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지만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때 제대로 특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지난해 조국 사태 때에도 유시민 이사장의 말 한마디에 기존 법조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등 정권의 외풍에도 쉽게 흔들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결국 오보로 드러나 사과했습니다.

양승동 / KBS 사장 (지난해 10월)
"실제 녹취록에 있는 것처럼 옮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데스킹 과정에서의 실수였습니다"

[앵커]
그것 뿐이겠습니까. 특히 최근엔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국인데 기업들의 이익도 공유하자는 판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무보직자 1500명 두고 시청료 인상?"의 느낌표는 "억 소리나는 '국민의 방송'!" 으로 하겠습니다. 연봉만 억소리 나는게 아니라 적자폭도 엄청납니다. 참고로 KBS의 2019년 사업적자가 759억원이고요,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KBS의 모토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인데 선진국의 공영방송처럼 국민의 자랑이 된다면 5000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도 못내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