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월성원전 윗선 수사 본격화

등록 2021.02.04 21:17

수정 2021.02.04 21:22

[앵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이 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하고,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로의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가지입니다.

수사팀은 먼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당시 원전정책 담당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동안 가동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장관이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단 겁니다.

수사팀은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추진한건 맞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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