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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정인이 사건' 부실대응 조사

등록 2021.02.16 15:47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의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 논란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인권위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나 방임, 학습격차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의 감염 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뒤,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정인이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초 한 개인으로부터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6월 그리고 9월 세 차례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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