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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부산 또 가야 되겠네"

등록 2021.02.18 12:44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19일 재논의

김태년,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부산 또 가야 되겠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내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예타 면제 조항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당내 국토위원 간 잡음도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시도당위원장들과의 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포함해 우리 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이날 원대대책회의에서 "15년 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해 왔던 가덕 신공항 문제 해결의 진정한 실마리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심의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여야가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지 않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다시 여당 국토위원들이 예타 면제 조항을 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의결은 불발됐다.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정부 측은 물론,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의결을 이루지 못한 채 소위가 끝나자, 부산 출신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10시 50분쯤 "우리 당이 발의한 내용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예타 면제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오늘 김태년 원대대표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음성이 생중계 되면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권혁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었다"면서 "법 통과 후 부산 시민들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비꼬았다.

한 국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특정 공항(가덕도신공항)에만 하는 것에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예타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거의 합의를 이뤘지만 막판에 면제를 꺼내는 바람에 틀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인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을 시도한다. 의결될 경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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