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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중위소득 미달 가구에 '절반' 지원"

등록 2021.02.18 14:34

'안심소득' 공약 발표

오세훈 '중위소득 미달 가구에 '절반' 지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제도 시범실시 계획을 설명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천만 원)이 '안심소득'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천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천만 원과 4천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액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전 계층에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똑같은 크기의 받침대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여전히 볼 수 없고, 키 큰 사람은 더 잘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은 어려울수록 복지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키가 작은 꼬마도 받침대를 두 개 두고 경기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우선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안심소득을 창안한 우파 경제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빈부격차 해소에 탁월하고 무엇보다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2~3년 추적조사를 하면 근로를 대하는 마음가짐 등이 다 드러날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안심소득을 확대시행 할 지 덮을지 정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0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표본이기 때문에 무작위 추출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이하 가구들을 소득 분포별로 골고루 추출해야 한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날 안심소득 외에도 전파사·철물점과 연계한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로 '안심주거',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무(無) 대출보증'을 통해 '안심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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