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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겨냥한 현직 부장판사 "특정집단 좋은 재판만 하면 안돼"

등록 2021.02.22 14:01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는 글을 올렸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과 사법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맞아야 한다"며 "좋음이 모두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인정된다면 '바름'과 '좋음'의 분리, 괴리가 생긴다"고 썼다.

윤 부장판사는 또 "민주공화국은 특정 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아니한다"며 독일어 richtig(바르고 참됨), recht(곧은)이라는 표현을 제시했다.

윤 부장판사의 글은 지난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언급한 '좋은 재판'에 대한 반박성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입장문에서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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