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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수사권 빼앗기' 입법 속도…중수청법 6월 통과할 듯

등록 2021.02.23 21:10

수정 2021.02.23 22:45

[앵커]
신현수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가자 범여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에 남겨준 6대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빼앗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로부터 중대 범죄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이른바 친 조국 성향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조국 성향의 범여 의원들이 개최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에선 검찰을 향한 융탄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검찰청을 철거하자거나 신현수 민정수석을 두고는 비서가 건방을 떤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김기창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청 건물은. 깔끔하게 철거하고 그냥 법원만 두고…"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가방모찌라고도 부르는, 이런 비서가 이렇게 백두 대낮에 건방을 떨어도 됩니까."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은 검찰의 6대중대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고 있는데 여당에선 오는 6월까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대한 문 대통령 생각을 내비쳐 당 지도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사기소 분리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

검찰개혁특위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의 속도조절 뜻이 전해진 바가 없다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도한 검찰권 제한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여권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까지 빼앗는 입법 의지를 강조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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