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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반대' 국회 설득했나…국토부 "사실 아냐"

등록 2021.02.24 18:04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설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초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를 분석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건설에도 난공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항공기 운영에도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환승객 이동동선이 증가해 국제선만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환경보호구역 훼손, 경제성 하락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공무원의 법적의무 검토'를 통해서 직무유기,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등의 부정적 의견도 담겼다.

국토부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돼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으나 막아달라는 요청 또는 설득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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