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가덕도 공항 예산 최대 28조"…국토부 등 사실상 '반대'

등록 2021.02.25 07:41

수정 2021.03.04 23:50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사업비가 최대 4배 더 들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국토부 뿐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입니다.

항공사고 위험성이 크고 난공사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양 매립으로 환경이 훼손돼 환경 단체가 반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사업비가 최대 28조 6000억 원이 든다고 봤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7조원 대의 4배인데다, 4대강 사업 22조 원도 넘는 액수입니다.

특히 월성 원전 수사도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를 알면서도 찬성하면 직무 유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특별법 검토보고서에도 관계부처들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도 "적법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처간 이견은 조율됐다고 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가덕도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도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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