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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사청 신설, 부작용 우려"…당내 첫 공개 비판

등록 2021.02.25 15:1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알려진 뒤 당내 첫 공개 비판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청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하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난립돼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 매우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할 이 때에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관해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다음 주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그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고민해본 적 없다. 언론에서 만든 용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그런 말은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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