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北 "기업 활동 법적 보장하겠다"…'베트남 모델' 도입하나

등록 2021.02.26 21:44

수정 2021.02.26 21:51

[앵커]
앞서 보신 장면은 북한의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 독자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질 지 김도형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습니다."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한 달 뒤 격분한 모습으로 당 경제부장을 교체하며 조급함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TV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하였습니다."

북한 내각은 최고권력자의 요구에 기업 자율성 보장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법적 보장 방안"을 보고한 겁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이룰수 있을 거란 희망적 시도로 보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모두 공산주의 일당독재에 시장경제를 접목해 성공한 모델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의 제조업 핵심국가로 성장한 베트남과 달리 극한의 폐쇄체제를 유지하는 한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원곤
"북한은 문호를 열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서 어떤 형태의 개혁 개방이든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

북한은 1980년대 외국기업의 합작투자를 허용하는 '합영법'을 도입했지만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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