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그냥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실제로 답변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실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물론 이것을 부인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나온 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앞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실에 기초했을 때 윤 총장의 발언은 맞다는 취지로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 : (중략)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영원이 안 내려놓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공약을 보면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 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조금 알고 있습니다.

○ 금 의원 : 일본에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지금 특수부라고 돼 있는 것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금 의원 :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요. 일본은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 지검이 3개입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한 개만 특수부만 4개고 수 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속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분리 독립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 후보자 :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윤 총장 발언보다 조금 앞서서 금태섭 전 의원은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된다"며 윤 총장의 부정적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문무일 전 총장 시절 마약과 조세 부분의 별도 수사청 신설 검토를 예로 들며 "분야별로 하나씩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고, 이에 윤 총장이 동의를 나타냈다.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맡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빼앗겠다는 여당의 검찰개혁안과 금 전 의원의 설명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윤 총장도 수사·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여권의 검찰개혁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 글을 공유하며 "매우 바람직하다는 말은 수사 기소의 분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겠다는 여권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놓고 가짜뉴스를 생산·유포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김경협 의원은 라디오에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장도 확인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이라며 단서를 달았다. /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