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4차 지원금 '역차별' 논란…투표권 있는 실직자 대학생 자녀 지급

등록 2021.03.01 21:41

수정 2021.03.02 08:04

[앵커]
당정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부 여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해 지원 대상을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최원희 기자의 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7조 8000억 원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땐, 초, 중학생에 대한 특별돌봄지원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총액이 2배를 넘지만, 초, 중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 실직·폐업한 부모님을 둔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결국 투표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18세 이상만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까?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면서 이 같은 표 계산이 개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4만 명이 넘는 노점상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임대료 등 고정비를 부담하고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는 일반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김임용 /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고통을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러면 임대료 내고 사람 고용하면서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대책은 뭐냐…."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누구나 부가세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힘들고 다 어려우신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정부 여당이 코로나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따져보지 않고,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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