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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위원 출신 법조인들 "중수청 의도 순수하지 않아"

등록 2021.03.02 08:04

수정 2021.03.09 23:50

윤석열, 내일 입장 낼 듯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여당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 출신 법조인들까지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수청법안에 대한 전국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내일, 대구지검을 찾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반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수청을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민변 출신인 박 변호사는 '누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중수청 신설 강행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혼란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검찰개혁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중수청 강행은 정권 입장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오려는 목적으로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만 늘어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내일까지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각 지검과 지청별 회의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의견이 정리되는 내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중수청법안 관련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거취를 걸고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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