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초안을 완성하고 국회 법제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특위 차원의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며 "법률 검토는 일주일 정도 소요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 때까지 검찰과의 갈등을 피하자고 이른바 '윤석열 띄우기'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속도 조절을 특위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화합 제스쳐를 보인 만큼, 당이 다시 윤 총장과의 분란을 조장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특위는 "발의보다 법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발의 이후 공청회나 법무부 등과의 조율 등을 거치려면 어차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달 내 발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막는데 직을 걸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도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후안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타락한 정치검사의 끝이 어디일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을 막겠다고 막말을 쏟아냈다"며 "민주주의 퇴보, 헌법정신 파괴, 법치 말살, 하나같이 민주공화국 원리에 정면 배치되는 불온한 언어"라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며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정 총리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