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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책 발표 전후 땅 집중 매입…개발정보 몰랐다?

등록 2021.03.03 21:11

수정 2021.03.03 22:31

[앵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이렇게 대놓고 맡길 수는 없습니다.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단체로 땅을 사들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의 핵심은 내부정보를 어떻게 활용한게 아니냐는 데 쏠리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와 정부의 신도시 발표 시기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건 지난 달 24일입니다. 그런데 민변이 밝힌 주요 매입 날짜를 보시면, LH 직원들이 이곳에 처음 토지를 매입한 건 2018년 4월 19일로, 정부 공식발표보다 약 2년 11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 언급없이 신도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건 이들이 땅을 산 5달 뒤인 2018년 9월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매입은 2019년 6월 3일로, 이날 2차례에 걸쳐 총 25억원대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약 한 달 전 정부는 고양과 부천을 신도시 2차 예정지로 발표했었죠. 또 지난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하는 '6.17 대책'이 나왔는데, 마침 전날인 16일에도 매입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자 중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어,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앵커]
주요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에도 땅을 샀다면 의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운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전체 매입자금 1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8억원을 대출받았죠. 그것도 농협의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출금리 3%로 이 돈을 빌릴 경우 1년 이자가 1억7400만원인데, 이런 부담을 안고 사들인 2만3천여㎡ 토지 대부분이 농지죠. 이런 투자는 통상,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앵커]
이 땅이 실제 신도시로 개발되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땅값이 매입가보다 오르기 마련이라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으면,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이 최종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최문섭 /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이자 정도는 월급타서 낼 각오하고 한 거죠. 이런 투자는 융자 금액 이자의 최소 3배 마진, 한 300억 원 정도 보는 거죠." 

[앵커] 
물론 이 사람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상으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기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루된 직원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직원들이라, "난 몰랐다"고 주장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원들은 "이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다" 즉, 정보와 매입 사이 연관성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겁니다.

허윤 /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미공개 정보가 들어왔고 그 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땅을 샀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맞는 모순적인 발언이죠." 

[앵커]
물론 저희 보도가 좀 앞서 나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보더라도 의심가는 대목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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