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홍남기 "LH 투기 의혹 무관용…주택공급 일정대로 추진"

등록 2021.03.07 19:02

수정 2021.03.07 19:06

[앵커]
한국토지공사,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초 수요일에 예정돼 있던 회의를 사흘 앞당겨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부총리의 말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투기 당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였습니다. 모두 성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4년간 주택 공급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그 공급대책마저 부실했던 걸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사면초가 상황으로 몰리는 분위깁니다.

오늘은 안형영 기자의 리포트로 뉴스7 문을 열겠습니다. 

 

[리포트]
주말인 오늘, 일정보다 사흘 앞당겨 긴급회의를 소집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국민게 송구하다며 투기에 대해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 업무를 하는 부처 직원들은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할 때는 사전신고하는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부당 이득 환수도 예고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경우 시세차익의 3~5배를 환수하는데, 이를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광명, 시흥은 문제가 됐지만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를 일정대로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위원 (지난 4일)
"공공부문의 비리 문제 실패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2.4대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야된다고.."

추가로 발표할 3기 신도시 후보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책 신뢰성을 상실해 공급 대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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