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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탈북민 의견 들어야"…美 복귀에 달라진 유엔 결의안

등록 2021.03.23 21:40

수정 2021.03.23 22:40

[앵커]
바로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논의 중인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할 때 탈북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도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3년 간 탈퇴했던 미국이 복귀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일 결의안이 제안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채택안에는 동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엔 "북한 인권 유린을 규명하고 처벌한다"는 내용 외에, '방역을 핑계삼아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할 때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뒤, 3년만에 복귀한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복귀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탈북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 美 국무장관(지난달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간섭하거나 정치화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내정간섭이라고 미국을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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