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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은정 셀프 감찰' 논란에 "공정성 우려 알아…유념"

등록 2021.03.29 10:54

박범계, '임은정 셀프 감찰' 논란에 '공정성 우려 알아…유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합동 감찰 참여 논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우려를 알고있다"며,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연구관도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수사 절차 관행 등에 대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 3과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내부 의사 결정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임 연구관 역시 감찰 대상이라며 '셀프 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감안해 객관적으로 해달라. 합동 감찰을 통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밝혀내 그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고 말했다.

대검에서 발표한 별건수사 지침에 대해선 "진일보했다"며, "국민의 여망을 파악해 대검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한다"고 밝혔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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