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가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3명 중 '검찰 출신'인 봉욱 후보자의 제청을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본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몫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측은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이라는 권력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 "검찰 이외에 대한민국의 어떤 직업군도 대법관 자리를 할당받고 있지 않고, '검찰 몫'이라는 악습을 깨지 않는다면 사법부는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70명 응답)에서 응답자의 75.3%가 대법관 14명 중 1명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라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와 함께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13.8%는 존중해야 할 관행이라고 했고, 9.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검찰 출신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자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의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