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뉴스9

[포커스] '보궐선거 왜하죠?' 문구 불허…선관위 '편파 논란'

등록 2021.03.31 21:16

수정 2021.03.31 21:24

[앵커]
그런데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 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성단체들이 "이번 보궐 선거를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런 문구들을 왜 못쓰게 하는지, 야당의 주장대로 편파적으로 볼 소지는 있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선관위 의결을 거친거냐, 사무처장이 결정한거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랑 다 협의를 해서…")

"협의한 근거 내놓으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4.7 보궐선거 관련 "선관위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선관위는 최근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같은 시민단체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남형 /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보궐선거 왜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라는 겁니다.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보궐선거 비용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피켓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죠.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서울 택시 150대에 붙였던 선관위의 투표 독려 홍보물. "홍보물 색상이 민주당의 파랑에 가깝다"고 야당이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빛·각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총선 홍보물에선 "배우가 든 분홍 장미꽃이 야당의 빨강과 유사하다"는 민원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흑백 처리한 적이 있죠.

국민의 힘이 '이번에 투표할 거야'라는 문구를 사용하려하자 국민의힘 후보의 기호 2번을 연상시킨다며 불가 판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홍보물을 연상케하는 주민센터의 '마포 1번가' 홍보물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가리라고만 했고, 유료 콘텐츠 업체의 '민주야 좋아해'라는 버스 광고도 자진 철거 전까지 선제 조치는 없었죠.

선관위는 잇단 문구 불허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걸 안다면서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

강남형 /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저희는 현행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괜한 트집 잡기인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만한 결정인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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