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당정, 1주택자 보유세·젊은 세대 대출규제 완화 추진

등록 2021.04.12 21:30

수정 2021.04.12 21:35

"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

[앵커]
4.7 재보선의 여당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을 꼽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와 젊은 세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조정에 나서는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TF팀을 이번주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점검하고, 정책을 미세조정하기 위해섭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주거 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TF를 곧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당정은 우선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감경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넓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높여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한 번 확정된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재산과세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자동차세 등을 다른 선진국 평균의 2배 가까이나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