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투기를 막겠다는 종부세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6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6만 9천명이었습니다.

지난해는 29만 1천명으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2016년 6만 9천명에서 2018년 12만 7천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또다시 29만 1천명으로 뛰었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비율도 2016년 25.1%에서 지난해 43.6%까지 올랐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주택자가 될 전망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3천188억원으로 9.4배 늘어났습니다.

결국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1주택 실소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게 된 셈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됐다"며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현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세 부담률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박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