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 제출

등록 2021.04.13 15:14

6개 경제단체가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어 반영되어야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직업성 질병자는 만성질환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으로 한정"하며 "경영책임자 의무는 이행여부를 보고받는 방법 등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수강 대상도 "경영책임자가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적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은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오현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