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韓 나랏빚, 앞으로 5년간 가장 빨리 증가"…IMF의 경고

등록 2021.04.13 21:38

수정 2021.04.13 22:24

[앵커]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앞으로 5년 동안 가장 빨리 늘어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나랏돈 씀씀이가 확 늘어나긴 했지만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IMF가 내놓은 재정 보고서입니다. GDP 대비 우리 일반정부의 채무비율은 올해 53.2%.

하지만 5년 뒤엔 69.7%로 16.5% 포인트나 급증할 거란 전망을 담았습니다.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복지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적자라든지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날 있는 소지가…."

반면 캐나다와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거라는 게 IMF의 분석입니다.

채무비율이 늘어나는 곳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에스토니아와 체코 등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지출이 당분간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IMF가 분석을 한 탓에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재정준칙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작년 이후에 올해까지 변화된 그런 여건들을 반영하면 또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조."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큰 씀씀이 확대를 예고한 데다, 재정준칙은 넉달째 논의조차 못한 상태여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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