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국가재정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팬데믹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국가재정관리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재정운용의 정상화 노력이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체력이 많이 소모됐으므로 체력 보강도 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