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년동안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퀄컴 1조 원 과징금'건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를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13일에 열었다고 밝혔다.

주요 심결사례 중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 평가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최우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이 특허권 등 기업에 갑질을 제재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송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