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세금을 더 받아 내는데 이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이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량진의 고시촌.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에 고시원까지 포함된다는 소식에 주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고시원 사장 A씨
"현금 영수증 올해부터 떼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의미가 없는데요. 번거롭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거까지 가중을"

안 받던 보증금을 받겠단 곳도 있습니다.

고시원 사장 B씨
"(월세) 미납하는 분들이 생길 거고. 우린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거고. 어떻게든. 점점 고시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힘들어지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피스텔 매매시장이 위축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과세 강화의 수순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추가 과세가 가능할 거란 얘깁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표준임대료'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세나 표준임대료나 연결되면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건 '임차인 보호'란 취지는 이미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등 안전 장치가 충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