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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공수처 무시한 검찰 기소 위헌"… 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1.04.19 15:21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의 대리인 이수천 변호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며 기소 시점엔 재이첩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미 넘어온 사건이라며 이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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