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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가부 폐지론'에 여가부 차관 "피해자들 어디서 도움 받나" 반박

등록 2021.07.07 16:30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갈등해소와 사회구성원 간의 통합,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위한 지원, 각종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출범' 브리핑 도중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은 내용으로 답했다.

김 차관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여가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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