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도, 집값도, 마치 아래는 없다는 듯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지, 또 정부의 이 분석들은 과연 맞는지 부동산 담당 임유진 기자와 취재후톡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앵커]
임 기자, 정부가 5개월 만에 부동산 관련 발표를 했는데 대책도 아니고 대국민 담화였어요. 갑자기 웬 담화죠?

[기자]
25번째 대책이 마지막으로 2.4대책이었는데 26번째는 대책이 아니라 담화였습니다. 국민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인데. 더 이상 대책이나 카드가 없다 라는 방증인 셈인 거죠.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치솟으니까 결국 송구하다 라고 고개는 숙였는데 진단이 좀 생뚱맞습니다.

[앵커]
어땠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앵커]
결국 국민 탓이라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들 탓이라는 얘기죠.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없는데 심리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이제 좀 그만 사달라… 여기에 (대국민담화) 자리에는 경찰청장까지 함께 했습니다.

[앵커]
맞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협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 라고도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
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전수조사에서 71만 건을 조사했는데 12건이 나왔습니다. 0.001%인 거죠.

[앵커]
아...

[기자]
따로 전담조직까지 꾸려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한 것치고는 좀 초라한 결과죠.

[앵커]
대국민 담화 내용을 한 번 하나하나 살펴보죠. 결국에 홍남기 부총리의 요점은 집값이 고점이니까 집 사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기자]
사실 고점 언급은 새로운 얘긴 아니에요. 최근 두 달 동안만 5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앵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자]
그리고 김현미 前 장관도 전임 장관이었던 변창흠 장관 역시도 집값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영끌하는 젊은이들이 옳았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앵커]
빚내는 2030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공급이 충분하다, 사실이 맞습니까?

[기자]
시장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올 해 서울 입주 물량 8만 3천 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4만 1천 가구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 합쳐서 얘기한 거군요.

[기자]
대책 중 사실 새롭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청약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급 확대랑은 무관한 조치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왜요?

[기자]
이게 본 청약으로 나와야 될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끌어 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앵커]
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때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때처럼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이게 맞는 비교인가요?

[기자]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 봤는데요.

[앵커]
네.

[기자]
IMF 같은 경우 국가가 부도가 났던 거고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팬데믹으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앵커]
아...

[기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기자]
만약 정말 이런 폭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막아야 할 경제수장이 이런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부동산 대국민 담화. 한 줄 톡으로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양치기 소년의 으름장이라고 꼽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숱한 고점 경고에도 항상 집값은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요. 호소를 넘어서 국민 탓이다, 이렇게 으름장에 가까운 적반하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