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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카카오·네이버 공격적 확장 논란

등록 2021.09.09 21:19

수정 2021.09.09 21:24

"소비자 편해져" vs "불공정 독점"

[앵커]
이렇게 국내 대표적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들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기업 활동이란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나친 독점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반론이 팽팽해, 쟁점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 아주 급격하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 온 건 맞지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계열사는 각각 45개와 158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한정판 운동화 거래, 화장품 제조와 영어교육, 카카오는 발레 파킹, 탈모 관리, 스크린 골프 등의 사업에도 진출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을 넘어 우리 일상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죠.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카카오가 시작한 택시호출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서비스는 무료였고 자연스레 승객과 택시기사의 이용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체 택시기사의 80%가 가입한 상태죠. 이같은 급성장이 가능했던 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결과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자]
역시 카카오택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엔 무료였던 서비스가 1000원, 2000원으로 오르더니 최근엔 5000원 인상안까지 나와 논란이 됐죠. 게다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같은 일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진출하는 사업마다 벌어질 수 있다는게 문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을 그렇게 지배하고 나면 기업의 논리대로 가 버리거든요. 기업의 논리라는 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도 할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채널이기도 한데요, 국민지원금 안내같은 각종 '대국민 알림 서비스'를 하는데 이들 기업들이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을 무기로 소비자를 사실상 예속시켜 왔다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나 국회가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전부터 급속히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듭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올 게 왔다고 보셔야 되죠. 플랫폼 기업 규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힘든 영역까지 침투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 
이런 충격이 오기전에 조금씩 대책을 만들고 대비했더라면 정부나 기업,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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