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노인 요양 문제는 일부 가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집에서든, 시설에서든, 편히 요양하시길 바라는 자식 마음이야 똑같지만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모두가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지요.
현명한 대안은 없는지, 취재후톡에서 장혁수 기자와 찾아봤습니다.
[앵커]
TV조선 기획보도로 전해드린 노인 요양의 실태 못 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 기자, 취재해 보니 제목 그대로 요양의 그늘이 많이 깊던가요?
[기자]
당장 2주 전에 송파구에서 80대 남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경제적 활동도 못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다 보니까 간병살인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엔 온전히 간병을 하려면 경제활동을 그만둘 필요가 있고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지내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비용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요양이든 시설 요양이든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10여 년 전에 도입을 했잖아요.
[기자]
요양보험의 도입 취지는 민간 시장에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장기 요양 기관이 5763곳입니다.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고 자격 요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데다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좀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돌봄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허가제가 아닌거군요?
[기자]
예.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인천의 요양원의 경우에는 대표가 있고, 대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또 대표의 부인은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다 가족이네요.
[기자]
요양보호사들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제때 치료되지 않아도 관심이 크게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네요. 이런 요양 시설을 솎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인천 가족 경영 요양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평가결과거든요.
[앵커]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요양급여 부당청구나 노인 학대 같은 문제들도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외에는 선제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노인 요양 문제는 우리가 겪어야 할 미래이고 또 현재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해별 방법이 좀 있습니까?
[기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이제 공공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동 주민센터 같은 곳이랑 연계해서 각 서비스 이용 대상자한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고, 고충처리 같은 것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의 질도 높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시도 중에 아직 11곳 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누리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의 실태를 <한줄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늙음엔 죄가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번 요양 기획을 준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분들이 누군가한테 돈이 되고 짐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의 문제지 늙고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기자]
늙음을 죄로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된 건강한 돌봄 서비스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