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선호 기자, 대통령이 방문해서 신혼부부들이 선호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아직도 빈 집이 있습니까.

[기자]
네. 총 164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49가구가 아직 이제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두 집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집 모두 아직까지 공실로 남아 있다.

[앵커]
그 정도면 공실률이 얼마죠?

[기자]
공실률로 따지면 한 3% 정도입니다.

[앵커]
그 정도면 양호한 수준 아닌가요?

[기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공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기념해서 지은 단지입니다.

변창흠 / 당시 LH 사장 (지난해 12월)
"이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되고 살고 싶은 집으로 하겠다"

주변에 다른 민간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을 감안하면 왜 그런지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죠.

[앵커]
왜 인기가 없었던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기자]
크기가 전용 44제곱미터예요. 흔히 이제 20평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크기인데.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를 하나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직접 살아보니 그 정도 크기에서는 굉장히 비좁더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한 거죠. 그 주변에 민간 임대아파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최소한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급 형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기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앵커]
또 이제 행복주택이 강조했던 것이 대중교통의 편리성.

변창흠 / 당시 LH 사장 (지난해 12월)
"SRT 동탄역. GTX A노선이 출발점입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조건들은 좀 만족을 하던가요?

[기자]
동탄역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고. 정말 살기 좋은 입지에 있느냐.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행복주택도 이 정도면 다른 공공임대의 입지 환경은 더 열악한가요?

[기자]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가운데 약 1만 2천 세대가 아직 공실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16% 정도인데.

[앵커]
꽤 높네요.

[기자]
사실은 입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주 출판단지 근처에 가보면 행복주택이 280호 정도 공급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미계약으로 남아있거든요. 파주 쪽에서도 조금만 더 가면 임진강이 나올 그런 입지인데. 서울 출퇴근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아파트는 지어져 있고.

[앵커]
그렇죠

[기자]
미분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길 누가 채울 것인지...

[앵커]
결국에는 열심히 공급을 늘렸는데 이렇게 빈 집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 前 국토부장관 (지난해 8월)
"2025년이면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자]
이번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가장 손쉽게 늘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공급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지금이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주택 빨리 나왔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정부 역시‘이렇게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빈집이 나올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수요자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