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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대장동 수사, 검경 각개전투에 '부실수사' 논란도

등록 2021.10.07 21:15

수정 2021.10.07 21:23

[앵커]
1조 5000억 원 규모 대장동 특혜 사업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수사 진행 속도는 국민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과 맞물린 수사여서 수사 당국의 고민도 적지 않을 듯 한데 대장동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대장동 수사, 검찰과 경찰 중 누가 하는 겁니까?

[기자]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청에 각각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이 하는 수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검찰은 검사 1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며 한발 빨리 강제 수사에 나섰고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했죠. 경찰 역시 같은 시기 전담팀을 꾸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 사건도 검경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를 하는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경 모두 각자 고발 받은 사안이라며 수사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어차피 대장동 개발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앵커]
각 기관이 이렇게 동시에 수사하면 수사 역량이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수사를 위해선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죠.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 모 회계사로부터 관련자들의 로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녹취록'을 받았고, 경찰은 FIU로부터 받은 자금 흐름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지만, 이런 수사 상황은 상호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론 양 측 모두 '협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중복 수사로 인한 문제도 있죠?

[기자]
네, 소환 시기, 압수수색 등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제 천화동인 1호 대표 이 모 씨의 경찰 출석이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 소환 일정과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교통 정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오선희 / 변호사 (검찰 출신)
"(예전엔) 검사가 법률상 경찰을 지휘하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지휘할 수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교통정리는 가능했죠."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차단하라고 하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겠죠."

[앵커]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인력만 낭비하고 자칫 서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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