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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첫 재판…민간 사찰 놓고 '공방'

등록 2021.11.26 17:16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오늘 재판에서, 박형준 시장의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박형준 시장이 민간 사찰과 관련되어 있다며,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 차례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 측은 이에대해 "해당 문건을 본 적이 없고, 민간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형준 시장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민간인 단체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주 월요일, 추가 증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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