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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SH, 분양원가 공개 '신호탄' 쐈지만…민간 확대는?

등록 2021.12.19 19:17

수정 2021.12.19 20:08

[앵커]
서울시와 SH가 기대한대로,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 될 수 있을지, 경제부 임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는 처음입니까?

[기자]
그간 설계나 도급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민간 아파트의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기준이 될 수는 있단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공개한 SH 고덕강일4단지의 경우 분양원가가 1765억 원, 그러니까 3.3㎡당 1140만 원~1152만 원 선인데, 분양가는 3.3㎡당 1870만 원으로 책정이 됐죠. 비슷한 시기 인근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445만 원, 2230만 원으로, 민간 아파트가 20~30%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기준 삼아 민간 아파트 분양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업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제 2의 대장동 사태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공개로 소비자들이 집값 거품을 검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이익을 붙였는지, 국민들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된 구조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건 공공 아파트인데, 원자재나 구조가 다른 민간 아파트를 비교군으로 삼는 건 다소 무리이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공공과 민간아파트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긴 쉽지 않습니다. 자재부터, 옵션, 실내구조까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 민간 아파트가 고급 단지를 지향하면서 수영장 등을 갖췄다면, 분양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걸 공공아파트와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혹은 '폭리다' 라고 논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건설사
"민간 공사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고,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분양하고 나서 차후 관리하는 AS비용도 많이 들 거 아녜요."

또 공공아파트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곳에 공급되거나, 민간에 비해 땅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적은데요. 바로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과 공공을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건, 민간 아파트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그 효과로 분양가에 거품이 끼지 않는 것일텐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단 입장입니다. 사실 원가 공개는 어찌보면 기업입장에선 영업 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건설사
"어느 제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원가를 공개하고 나라에서 가격을 컨트롤 하는 상품이나 제품이 어디 있나요.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건설 원가로 압박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본적인 집값 대책인 공급 확대 없이 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 하락을 노린다는 비판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질적으로 저하되는 주택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기업자가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량이 줄 수 있어요."

또 이미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잡는 효과보다는 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앵커]
공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민간까지 가기엔, 걸림돌도, 부작용도 적지 않겠네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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