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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취재후 Talk] 尹정부, 원전은?…"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

등록 2022.03.19 19:14

수정 2022.03.19 20:56

[앵커]
취재후톡에서는 새 정부 들어 바뀔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꼽은 첫 번째 주제는 에너지, 원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2017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윤석열 / 당선인 (지난해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장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그 여파로 국내 원전 생태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기자]
월성 1호기는 조기에 폐쇄가 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이 중지됐습니다.

[앵커]
그렇죠.

[기자]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에 따른 매몰 비용만 7천 79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때문에 관련한 원전 부품 회사 1,500곳 정도도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문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는 홍보에는 적극적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실제로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그리고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10년 넘게 원전을 1기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거지만 실제로 원전 수출을 하는 실무 협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원전 공급하면 책임질 수 있냐’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협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이렇게 타격을 받은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데.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말 그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건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신한울 3·4호기가 지금 5년 넘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게 올해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어도 3년은 지나야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앵커]
한참 걸리겠네요.

[기자]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고리 2호기 같은 노후된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자]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 이후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해본 이후에 계속 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수명을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원전을 더 짓고 또 가동을 늘리면 핵폐기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이게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 20년 동안 9번 정도 처분장 건설을 시도는 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땅을 파는 작업조차도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합의를 잘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너지 정책은 대수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려면 강한 추진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지금 원자력 관련 기관에 ‘탈원전’인사들이 다음 정부까지 활동하도록 취임하거나 연임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재훈 사장이 있는데요.

정재훈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18년)
“월성 1호기 경우에는 경제성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폐쇄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문제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남 前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탈핵 반핵 인사라서 원자력 관련 기관 수장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을 전환하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에너지는 정치가 아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탈 원전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애꿎은 전문가랑 업계까지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원자력발전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50년, 100년은 더 일을 하니까 앞으로 출범하는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지속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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