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검찰 권한 강화를 추진하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힘빼기를 법으로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권형석 기자가 신구 권력 갈등의 또 다른 뇌관, 검찰 개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특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검수완박' 공방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 국면에서 극대화됐었는데, 당시 윤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시도에 반발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내던졌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그리고, 딱 1년 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민주당은 '검수완박’속도전에 총력 태세입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움직임을 법률로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지난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을 공개 비판하자 인수위가 법무부 보고를 유예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용호 /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지난 24일)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172석의 민주당은 한 달 반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기 위해 4월 국회 통과라는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띄운 상황.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안 거부권을 고려하면, 정권 이양 전에 속전 속결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온 검수완박 논쟁, 신·구 권력의 정반대 검찰개혁이 어떤 결말을 맞게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