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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취재후 Talk]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의 사법정책은?

등록 2022.04.02 19:18

수정 2022.04.02 19:49

[앵커]
취재후톡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게 될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법 정책입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미애 / 前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2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 사법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윤곽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이름을 날리게 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권이 자신들이치부에 대해서 수사 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윤 후보자의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권 강화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인데요. 추윤 갈등의 시작점이었죠.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기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공약이 책임수사제였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또, 왜 개편한다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예로 들고 싶은 게 ‘성남FC ’사건인데요. 지금 4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맞아요.

[기자]
윤 당선인은 이런 사건에 관한 경우에는 검찰이 딱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보완수사를 마치도록해서 비리수사에 속도를 좀 내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짚은 이 두 가지 공약은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결국 인수위는 지난주에 당선인이 격노했다면서 법무부 보고를 한 번 퇴짜 놓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박범계 장관은 ‘다른 것 1을 가지고 99를 배척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법무부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분위기가 그렇게 반대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기자]
법무부 직원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오히려 냈습니다.

[앵커]
인수위와 법무부는 이제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인데. 이런 와중에 박범계 장관이 임기 마지막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했었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검토했었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론도 분위기가 좋지 않자 철회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달 31일)
"지휘를 철회하는 표현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하고"

[앵커]
과연 윤 정부의 의지대로 책임수사제와 수사지휘권이 조정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개정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앵커]
또 인수위는 공수처도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서 두 공약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개정되느냐 입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 맞죠?

[기자]
대장동 사건에서 브리핑이 몇 번 정도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앵커]
1~2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특이하게도 공식·비공식 브리핑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기자]
해당 규정은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만들었던 법무부 훈령입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9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만 봐도 사실 국민이 대권 후보자를 고르는데 꼭 알아야 할 만한 중요한 수사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최소한 권력 비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브리핑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청 포토라인도 다시 생길까요?

[기자]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저는 윤 당선인에게 검찰과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검찰은 자신이 잘 알고 너무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하는 인권수사 아니면, 과잉수사 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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