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연루된 '법관 사찰 문건' 논란 때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법관들을 불러 '입장 표명'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논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장 '법원에서 입장 내는 게 어떤가' 제안"

그런데 추 장관의 기자회견 사흘 후인 2020년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쯤.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문건에 이름이 오른 부장판사 8명과 김병수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원장실로 불렀다.

민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언론에서 연락 많이 받지 않느냐, 고생한다"며 "하지만 개별적 의사 표명은 자제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에 민 전 원장이 "법원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을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기억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인 A판사는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단체로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 내지 제안을 한 것"이라며 "'그것은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법원이 문건이 사찰인지 아닌지 판단할텐데 부적절하다'고 한마디 씩 했다"고 했다.

당시 행정법원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과 법관 문건의 성격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또 다른 참석자 "그런 성격 아니었다"

해당 자리에 있던 9명의 법관 중 7명이 원장의 권유 혹은 제안에 반대하며 '입장 표명'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서도 일부 참석 판사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다만 다른 참석자인 B판사는 "정치적 문제라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의견을 묻는 차원'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내 입장에서는, 문건에 거론된 판사들이 의견을 내고 싶다면 내가(민 원장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회상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중기 전 원장이 퇴임한 후 이 일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 일선 판사는 "민중기 당시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라며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 전 원장은 해당 자리에 대해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어떠한 요구를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