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후톡에서는 새 정부 들어 바뀌게 될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부동산 정책 입니다.  

A씨 / 30대 직장인
“이게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 TF팀장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7일)
"인수위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정안 제출은) 의미 없는 거고요."

[앵커]
우선 지 기자가 임대차 3법이 낳은 현상들을 쭉 취재해 왔잖아요. 실제로도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결국은 전셋값을 올렸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는데 임대차 3법에서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늘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4년 치를 미리 받겠다.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세입자도 또 집주인도 괴롭게 하는 그런 갈등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하다가 들었던 좀 황당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기자]
세입자분이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아 그러면 재계약을 못하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본인 택배가 이전 집 주소로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갔는데

A씨 / 세입자
“찾으러 갔는데 어떤 남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남성분이면 이 집주인이여야할텐데…”

[기자]
그리고 반대로 10억 20억이 넘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억대의 위로금을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앵커]
사실 이 법안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찬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20년 7월)
“임대차 3법 등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시행이 됐어요.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를 했느냐. 라는 부분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서는 임대차 법을 폐지하거나 손질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앵커]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 유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윤호중 / 민주당 비대위원장(지난 7일)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보완하고 더 강화해야 될...”

[기자]
신규 계약을 하면 4년이 다 지나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 신규 계약에서도 상한선을 좀 두자.

[앵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이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상 개정이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인수가 확실하게 말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인데요.

[기자]
사실상 인수위가 내놓은 가장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은 이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을 면제를 해주겠다. 기본 세율만 내도록 하겠다.

[앵커]
팔으라는 얘기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게 되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좀 줄기 때문에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거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내다 팔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앵커]
뭐가 있죠?

[기자]
집값이 현재로 유지되거나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
가장 큰 게 LTV죠. LTV라고 하면 집값의 내가 몇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70%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게는 80%까지 늘려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DSR이라는 지표가 또 있어요. 내 소득 대비해서 이 원리금 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앵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 라는 거죠.

[기자]
DSR이라든지 다른 대출 규제가 있으면 이 LTV만큼 대출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규제들도 조금 손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앵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 줄 톡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반면교사>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데에는 부동산 민심이 한몫을 했는데 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신중하고 천천히 정책을 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