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등록 2022.04.17 19:41

수정 2022.04.18 00:51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박성제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니 윤 당선인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사태 이후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되면서 수사를 받았고, 좌천도 거듭했는데요. 당시 한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종필 변호사가 식사 도중 "끝까지 버티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윤 총장은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는데, 너는 총장에게 충성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윤 총장에게 충성 안 한다', '제가 맡은 사건에 충성할 뿐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앵커]
윤 당선인은 사람이 아니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건에 충성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맡은 바 임무, 즉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에만 집중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던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윤 당선인도 검사 시절 "한동훈은 내 말도 안 듣는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측근인 건 맞지만 복심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사의 역할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권 황태자라 불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소통령' '왕장관'이라며 맹공을 퍼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한동훈 후보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 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받아들이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협치'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윤 당선인도 이런 걸 모르진 않았을텐데 그럼에도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1차 목적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검찰 수사의 속성을 꿰뚫고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유리한 여론전을 펼칠 거란 기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유시민 작가와 명예훼손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는 등 달변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1월 27일)
"저는 이렇게라도 싸울 수 있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악 소리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서서 대신 싸우려 하는 겁니다"

[기자]
또 만약 법안을 저지하지 못하더라도, 윤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한 후보자를 통해, 국정철학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의 느낌표는 '양날의 검!'으로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발탁엔 무너진 형사사법체계의 복원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 못지 않게 '포용과 겸손'이 없으면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로펌=로비?'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진이군요. 과거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을 맡아 약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고요. 앞서 2002년에도 역시 1억5000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총리까지 역임했는데, 고위 공무원 출신이 로펌에서 20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로펌은 법조인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행정직 공무원이 큰 돈을 받고 고문으로 간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기자]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고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게 주요 업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로펌의 업무가 상당히 변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업 자문'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발달하고,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늘면서, 법률 분야는 물론 정치적, 행정적 자문까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로펌 출신이 고위 공무원에 임명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의외로 적진 않습니다. 일단 새 정부 장관 내정자 중 로펌 출신으로는 권영세, 박진, 이상민 후보자 등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임명된 로펌 출신도 상당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신현수 전 민정수석 등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덕수·이창양 후보자 등이 언급됩니다. 사외이사 문제 역시 전관예우 논란과 맞닿아 있는데요. 고위 공무원이나 법조인 출신이 기업에 가서 정부 규제 등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는 보는데, 그렇다면 다른 정부에선 사외이사 출신을 아예 배제했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보더라도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고문,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C JENM 사외이사,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한화그룹 사외이사에 재직했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총 11명의 고위 공무원이 기업 사외이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두 번째 느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로펌=로비?'의 느낌표는 "투명한 해명이 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특정한 업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일은 없었는지, 국민 눈높이에는 맞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드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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