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검사 207명’·‘10시간 밤샘’…19년 만에 열린 평검사회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오늘(20일) 새벽 5시 10분까지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19년 만에 열린 이 회의에는 검사 207명이 참석해(전체 인원에 10% 넘는 숫자) 10시간 넘게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검사들은 회의 끝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경제 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명성을 읽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말석인 임진철 검사(사법연수원 42기)입니다.

임 검사는 국내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에 2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임 검사는 법무관 때부터 통진당 해산TF 업무를 맡았었고, 검사 임용 후 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 과거사 사건 등을 맡으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해충돌 문제” 비판도

임 검사 이력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 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 재직 당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의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최 의원은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형사법정에서는 피고인이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자신을 수사했던 권한을 자신이 뺐겠다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이해충돌 문제가 어딨냐?”라고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검수완박’이 옳은지 그른지를 두고 수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의원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수사 검사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읽는 상황이 어색하게 보일 뿐입니다.